http://gaapyu.com 법무법인 정언(正言) 칼럼 RSS Feed ko Tue, 23 Apr 2024 15:28:20 +0900 kgiw@hanmail.net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31 제소전화해는 장래 소송이 예상되는 다툼을 사전에 소송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와 법원의 확인으로 종결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법원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화해조서로 작성하여 주어 장래 별도의 판결이 없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이나 기간 만료로 명도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명도.. 법무법인 정언 Tue, 25 Feb 2020 17:29:56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30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경우 가집행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상소를 제기하면서 상소심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채무자가 상소심 도중 파산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자에게 그 손.. 법무법인 정언 Tue, 17 Jul 2018 17:04:33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29 지난번 시간에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행한후 본압류를 취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되었는데 본압류의 집행이 달성불가능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검토해볼만 하다 할 것입니다.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효력은 연속일체를 이루게 되.. 법무법인 정언 Tue, 20 Feb 2018 15:46:33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28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판결등 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 되어 있는 목적물을 집행할 경우 이미 보전처분(가압류)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집행을 하게됩니다. 이를 본집행으로의 이전 또는 전이, 이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되었을 경우, 본 집행전에 실행된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문제.. 법무법인 정언 Tue, 20 Feb 2018 15:33:50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27 채권자가 부동산 또는 채권 등에 가압류를 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결정문 상의 청구금액 전액을 해방공탁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의 효력은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 법무법인 정언 Tue, 13 Feb 2018 16:22:23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26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소송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집행한 이후 채무자의 협조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받고 3년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권리관.. 법무법인 정언 Wed, 24 May 2017 11:45:28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25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 법무법인 정언 Wed, 15 Feb 2017 15:38:38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2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성보험 중,1. 1,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2.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장   성보험금 전액3.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위 2항 이외에 보장성보험금 중.. 법무법인 정언 Wed, 15 Feb 2017 15:24:35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23 최근 대법원에서의 판결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았은데, 제3채무자인 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는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예금이 1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또한 채무자의 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 법무법인 정언 Wed, 15 Feb 2017 15:02:54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22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약정된 비율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때 해약환급금채권은 계약자의 해지권 행사가 있어야 발생하게 된다.   계약자의 채권자는 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은, 해약환급금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 법무법인 정언 Fri, 27 May 2016 17:08:00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21      저당권은 사후 경매절차 등에서 ‘저당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대지인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이 신축된다면, 토지는 그 건물의 대지로만 효용이 있어 나대지에 비해 현저하게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그렇기에 통상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하여 그 토지의 이용을 막는 사례가 일반적.. 법무법인 정언 Fri, 27 May 2016 16:45:13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20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 만 미친다(2006다19986).   그러므로, 처분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다면. 가압류 결정금원을 한도로(이자 소송비용등은 배당 불가) 가압류권자가 배당에 참여하게 되고(98다43441), 제3취득자의 채권자 역시.. 법무법인 정언 Fri, 27 May 2016 16:43:25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19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은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여서, 두 권리를 함께 가지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 법무법인 정언 Fri, 27 May 2016 16:42:12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18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참조),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 법무법인 정언 Tue, 26 Apr 2016 15:56:02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17 가압류는 그 처분의 자체가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 법무법인 정언 Fri, 26 Feb 2016 11:38:35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8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법무법인 정언 Thu, 25 Feb 2016 11:43:39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16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연금청구권(법32조) 2.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법7조) 3. 군인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법14조) 4.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법제19조) 5.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법제40조) 6. 국민연금법상의 각.. 법무법인 정언 Thu, 25 Feb 2016 11:43:38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15 금전을 거래를하면서 변제기간의 이자는 약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변제기간의 이자는 약정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변제기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대차에 있어서 그 변제기 이후의 이자약정(엄밀한 의미로는 지연손해금 또는 연체이자).. 법무법인 정언 Thu, 28 Jan 2016 11:18:33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14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정해지므로, 채무명의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상정본상 차용원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법무법인 정언 Wed, 27 Jan 2016 14:23:38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13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금지 생활필수품 항목이 해석하기에 따라 냉장고나 세탁기도 압류가 가능하였으나 민사집행법 개정안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이나 취약계층의 생계의 원천이 되는 소형 화물차도 압류금지 품목으로 명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조선비즈의 기사 링크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0/2015123001406.h.. 법무법인 정언 Mon, 04 Jan 2016 16:40:01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12 공무원연금은 압류금지채권이나 채권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압류를 시도합니다.이를 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는 국민연금안심통장을 일제히 출시하고 있습니다.아래 링크는 머니투데이의 "은행권, 공무원연금 잡아라...안심통장 일제 출시" 기사입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0223471667136&outlink=1  법무법인 정언 Mon, 04 Jan 2016 16:33:08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11 2015년 9월 15일 아주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http://www.ajunews.com/view/news/20150915145242512 감정평가를 통해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지면 법원은 입찰기일을 정해 입찰표에 최고금액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시켜는 것으로 경매를 진행한다. 만약 최저매각가격 이상을 써낸 사람이 없는 경우 처음 가격에서 보통 20% 정도씩 다운된 금액으로 경락인이 나올 때 까지 재경매를 실.. 법무법인 정언 Wed, 16 Dec 2015 17:47:10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10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금은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와 연금등은 수급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생명줄로 연금등이 압류가 될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연금이 다른 통장의 돈과 혼재되어 압류되는 경우가 있어 위 연금과 급여를 압류당하지&.. 법무법인 정언 Wed, 16 Dec 2015 17:36:12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9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 이하의 예금이 압류되었거나, 기초생활수급액이 압류되었을 때, 압류가 금지된 보험금 등이 압류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법무법인 정언 Wed, 16 Dec 2015 17:02:09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7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하며,이러한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후에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 법무법인 정언 Tue, 15 Dec 2015 14:56:24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6 가압류는 본안 후 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인바, 민법은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그러하다면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 제168조에서 .. 법무법인 정언 Thu, 10 Dec 2015 16:47:47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5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가압류청구금액 한도내에서 채무자의 예금액이 (가)압류가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서 가압류결정이후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언 Wed, 09 Dec 2015 17:36:41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4 가압류와 가처분은 중복하여 집행이 가능한 관계로 양자간 순위가 문제된다. 특히 공시방법이 없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과 가처분의 순위가 문제 되는바, 판례는 크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일반 금전채권을 구분하여 판시하고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 법무법인 정언 Thu, 03 Dec 2015 14:09:54 +0900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1072.php&article_num=3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 그 채무자의 채권자가 행한 압류(가압류)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 2000.10.2, 자, 2000마5221 결정이 있었다.   집행채권을 압류(가압류)하게 되면 그 압류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처분, 영수가 금지되므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집행기관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 법무법인 정언 Thu, 03 Dec 2015 14:07: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