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자료실 http://gaapyu.com 법무법인 정언(正言) 자료실 RSS Feed ko Sat, 20 Apr 2024 12:43:32 +0900 kgiw@hanmail.net 유체동산경매에서 주의할 점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6 유체동산경매에서 인도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진행에서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경매기일에 현장에서 호가경매가 실시되고 최고가로 경매를 낙찰받은 경우에 즉시 유체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즉시 인도를 받아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가끔 현장에서 즉시 인도를 받아가기가 어려워 다음기회에 받아가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이.. 법무법인 정언 Fri, 22 Mar 2024 17:40:47 +0900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5 가압류는 금전적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금전채권금액을 한도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해당 금액순위가 보전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이외의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장 대표적인 채권입니다)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처분권한을 금지시.. 법무법인 정언 Tue, 18 Feb 2020 16:37:15 +0900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의 가압류시 청구금액의 기재 방법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4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청구채권이 분할채권(가분채권; 나눌수 있는 채권)인 경우 채권자별로 청구금액을 나누어 표시하여 합니다. 그리고 그 합계금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예시)청구금액 금10,000,000원채권자 갑 : 7,000,000원, 채권자 을 : 3,000,000원   법무법인 정언 Tue, 20 Nov 2018 13:52:50 +0900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관할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3 가압류 및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보전처분의 관할은 본안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목적물의 소재지 법원이 관할입니다. 즉 - 이미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가압류, 가처분의 관할은 본안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 채무자의 주소, 가압류 목적물 소재지가 관할입니다.가처분.. 법무법인 정언 Tue, 20 Nov 2018 13:45:39 +0900 [압류 및 추심] 보험금채권 압류 별지 작성 방법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2 [압류 및 추심]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별지 작성례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례 - 청구금액 : 00000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보험금 채권 가운데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다음 보험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 1. 압류, 가압류되지 않은 보험금과 .. 법무법인 정언 Wed, 15 Feb 2017 15:02:00 +0900 [압류 및 추심] 예금채권 압류 별지 작성 방법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1 [압류 및 추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별지 작성례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례 - 청구금액 : 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각 예금의 반환청구채권(기 적립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 포함)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 법무법인 정언 Tue, 14 Feb 2017 11:30:20 +0900 [압류 및 추심] 카드대금 압류 별지 작성 방법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9 [압류 및 추심] 채무자가 장사나 사업을 하여 카드매출이 있다면 각 카드회사에 대하여 카드매출이 있을 것이고, 이를 압류 및 추심할때의 별지 작성례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례- 청구금액 : 10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주)KB국민카드, 현대카드(주), 삼성카드(주), 비씨카드(주)의 카드가맹점으로서 위 제3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카드대금 청.. 법무법인 정언 Mon, 04 Jan 2016 16:15:02 +0900 [압류 및 추심] 공탁금 압류 별지 작성 방법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7 [압류 및 추심] 매매대금 압류 및 추심시 별지 작성례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례 - 청구금액 : 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년    월    일 공탁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5년 금제12345호로 공탁한 00000원의 공탁금출급(회수)청구채권 법무법인 정언 Mon, 04 Jan 2016 15:55:33 +0900 [압류 및 추심] 공사대금 압류 별지 작성 방법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6 [압류 및 추심] 공사대금 압류 및 추심시 별지 작성례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채권을 압류(또는 가압류)할때 주의해야 할 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압류) 신청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아.. 법무법인 정언 Mon, 04 Jan 2016 15:52:15 +0900 [압류 및 추심] 전세(월세)보증금 압류 별지 작성 방법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5 [압류 및 추심] 전세 또는 월세 압류 및 추심시 별지 작성례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례 - 청구금액 : 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시 ○○동 ○○번지 주택 1동을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 법무법인 정언 Mon, 04 Jan 2016 15:45:46 +0900 [압류 및 추심] 대여금 압류 별지 작성 방법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4 [압류 및 추심] 대여금 압류 및 추심시 별지 작성례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례 - 청구금액 : 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0   년   월   일 대여한 00000원의 반환채권 법무법인 정언 Mon, 04 Jan 2016 15:42:14 +0900 [압류 및 추심] 매매대금 압류 별지 작성 방법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3 [압류 및 추심] 매매대금 압류 및 추심시 별지 작성례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례 - 청구금액 : 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20   년     월     일 매도한 다음 물건에 대한 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  법무법인 정언 Mon, 04 Jan 2016 15:37:17 +0900 [압류 및 추심] 급여 압류 별지 작성 방법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2 [압류 및 추심] 급여 압류시 별지 작성례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례 - 청구금액 : 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 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 법무법인 정언 Mon, 04 Jan 2016 15:30:03 +0900 [강제집행] 압류금지채권의 변경신청서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1 [강제집행] 압류금지채권의 변경신청서 서식파일 입니다.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법무법인 정언 Wed, 16 Dec 2015 17:18:58 +0900 [강제집행] 추심신고서 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0 [강제집행] 추심신고서 서식파일 입니다.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법무법인 정언 Wed, 09 Dec 2015 16:56:42 +0900 [강제집행]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서 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9 [강제집행]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 서식파일 입니다.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법무법인 정언 Wed, 09 Dec 2015 16:56:02 +0900 [가압류] 가압류진술서 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8 [가압류] 가압류진술서 서식파일 입니다.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법무법인 정언 Wed, 09 Dec 2015 16:54:29 +0900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7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서식파일 입니다.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법무법인 정언 Wed, 09 Dec 2015 16:51:37 +0900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6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서식파일 입니다.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법무법인 정언 Wed, 09 Dec 2015 16:50:57 +0900 [강제집행]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5 [강제집행]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서식파일 입니다.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법무법인 정언 Wed, 09 Dec 2015 16:49:00 +0900 [강제집행]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4 [강제집행]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서식파일 입니다.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법무법인 정언 Wed, 09 Dec 2015 16:48:05 +0900 [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3 [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서식파일 입니다.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법무법인 정언 Wed, 09 Dec 2015 16:46:49 +0900 [가압류] 채권가압류신청서 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2 [가압류] 채권가압류신청서 서식파일 입니다.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법무법인 정언 Wed, 09 Dec 2015 16:45:49 +0900 [가압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입니다.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1 [가압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서식파일 입니다.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법무법인 정언 Wed, 09 Dec 2015 16:43:22 +0900 [강제집행] 재산조회신청서 http://gaapyu.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52 [강제집행] 재산조회신청서 서식파일 입니다.아래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세요.힘들고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힘을내세요! 법무법인 정언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관리자 Sat, 13 Jun 2015 00:00:4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