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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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의 경합

가압류와 가처분은 중복하여 집행이 가능한 관계로 양자간 순위가 문제된다. 특히 공시방법이 없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과 가처분의 순위가 문제 되는바, 판례는 크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일반 금전채권을 구분하여 판시하고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4680 판결 참조),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45532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47104 판결 참조), 가압류 상호간에도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에 비해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고 난 후 가압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2116260 판결), 하거나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청구권 등에 기하여 하는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고,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처분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10884판결) 판시하고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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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법무법인 정언

등록일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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