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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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 제4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월 150만원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3조)

※ 우 제8항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민사집행법 195조 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위 대통령령으로 저안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을 말합니다(시행령 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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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법무법인 정언

등록일2016-02-25

조회수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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