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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언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공사중지) 청구권
저당권은 사후 경매절차 등에서 ‘저당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대지인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이 신축된다면, 토지는 그 건물의 대지로만 효용이 있어 나대지에 비해 현저하게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그렇기에 통상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하여 ...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지위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 만 미친다(2006다19986). 그러므로, 처분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다면. 가압류 결정금원을 한도로(이자 소송비용등은 배당 불가) 가압류권자가 배당에 참여하게 되...
경매에서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경우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은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여서, 두 권리를 함께 가지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경합시 제3..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참조), 동일 채권에 ...
부동산가압류 집행이 완료된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
가압류는 그 처분의 자체가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연금청구권(법32조) 2.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법7조) 3. 군인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법14조) 4.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법제19조) 5.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
차용증에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
금전을 거래를하면서 변제기간의 이자는 약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변제기간의 이자는 약정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변제기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대차에 있어서 그 변제기 이후의 이자약정(엄밀한 ...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의 표시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에 ..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정해지므로, 채무명의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상정본상 차용원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
압류 금지 생활필수품 항목의 확대 적용 예정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금지 생활필수품 항목이 해석하기에 따라 냉장고나 세탁기도 압류가 가능하였으나 민사집행법 개정안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이나 취약계층의 생계의 원천이 되는 소형 화물차도 압류금지 품목으로 명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조선비즈의 기사 링크입니다. http://biz.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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