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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무법인 정언

공무원연금 등의 압류 방지를 위한 통장

공무원연금은 압류금지채권이나 채권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압류를 시도합니다.이를 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는 국민연금안심통장을 일제히 출시하고 있습니다.아래 링크는 머니투데이의 `은행권, 공무원연금 잡아라...안심통장 일제 출시` 기사입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022347166713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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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시 주의해야 할 점은?

2015년 9월 15일 아주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http://www.ajunews.com/view/news/20150915145242512 감정평가를 통해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지면 법원은 입찰기일을 정해 입찰표에 최고금액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시켜는 것으로 경매를 진행한다. 만약 최저매각가격 이상을 써낸 사람이 없는 경우 처음 가격에서 보통 20% 정도씩 다운된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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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 및 연금등이 압류가 되지 않는 행복지킴이 통..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금은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와 연금등은 수급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생명줄로 연금등이 압류가 될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연금이 다른 통장의 돈과 혼재되어 압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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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압류가 되었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 이하의 예금이 압류되었거나, 기초생활수급액이 압류되었을 때, 압류가 금지된 보험금 등이 압류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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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하며,이러한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후에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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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가압류는 본안 후 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인바, 민법은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그러하다면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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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가압류청구금액 한도내에서 채무자의 예금액이 (가)압류가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서 가압류결정이후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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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의 경합

가압류와 가처분은 중복하여 집행이 가능한 관계로 양자간 순위가 문제된다. 특히 공시방법이 없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과 가처분의 순위가 문제 되는바, 판례는 크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일반 금전채권을 구분하여 판시하고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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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중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 그 채무자의 채권자가 행한 압류(가압류)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 2000.10.2, 자, 2000마5221 결정이 있었다. 집행채권을 압류(가압류)하게 되면 그 압류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처분, 영수가 금지되므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집행기관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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