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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무법인 정언

제소전화해와 계약 갱신요구권

제소전화해는 장래 소송이 예상되는 다툼을 사전에 소송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와 법원의 확인으로 종결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은 법원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화해조서로 작성하여 주어 장래 별도의 판결이 없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이나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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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이후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채무자에게 ..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경우 가집행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상소를 제기하면서 상소심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채무자가 상소심 도중 파산하여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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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한 후 본집행이 달성불가능으로 ..

지난번 시간에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행한후 본압류를 취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되었는데 본압류의 집행이 달성불가능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검토해볼만 하다 할 것입니다. 가압류와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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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 경우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소..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판결등 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 되어 있는 목적물을 집행할 경우 이미 보전처분(가압류)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집행을 하게됩니다. 이를 본집행으로의 이전 또는 전이, 이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되었을 경우, 본 집행전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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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

채권자가 부동산 또는 채권 등에 가압류를 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결정문 상의 청구금액 전액을 해방공탁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의 효력은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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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후 채무자에게 공정증서를 받고, 3년이내에 본안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소송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집행한 이후 채무자의 협조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받고 3년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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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정판결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10년)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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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의 구체적인 종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성보험 중,1. 1,00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2.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장 성보험금 전액3.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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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예금에 대한 추심의 소에서 150만원 이상의 예금에 ..

최근 대법원에서의 판결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았은데, 제3채무자인 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는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예금이 1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또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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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약정된 비율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때 해약환급금채권은 계약자의 해지권 행사가 있어야 발생하게 된다. 계약자의 채권자는 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은, 해약환급금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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